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18명은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부울경 특별연합 340만 도민실익 있는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도의원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인 규약은 지난 2월 14일 제11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실제적 추진 주체가 될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하는 것이 맞다며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하면서 탄생한 것이 옥상옥의 불완전한 조직인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규약 내용 중 경남의 의원수가 월등(경남 64명, 울산 22명, 부산 47명)함에도 부울경 통합의원 정수 27명을 3개 시·도에 공히 9명씩 배분한 의원동수 균등배정 방식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며, 청사 위치마저 경남이라는 표기조차 못하고 ‘부울경 지리적 중심’이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졸속 결정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경남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민선8기 도정 집행부와 도의회가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떠나는 의회 구성원이 다음 대에서 결정할 일을 일방 결정해놓고, 의회가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가 실효성 연구용역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대안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는 전임 김경수 도정이 추진했던 행정통합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이 원한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위민행정이며, 경남도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체와 행정통합 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초광역 지역 정부는 특별연합이라는 특정 형태만 단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구 구성 등 ‘초광역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보다 깊은 숙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면서 “(민주당은) 수도권의 끝없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큰 걸음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의미 없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그 노력을 도민을 위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도민을 위한 밥솥 버리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힘 경남도의원들, 박완수 도정 2중대인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은 박완수 지사가 일으킨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면서 “성급한 도지사의 판단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끼던 차에,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성급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매도하려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렴해 2년 넘게 진행된 일을 뒤집기 위해 2개월간 ‘졸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졸속’으로 입장을 낸 쪽은 누구인가?”라고 되묻고, “이미 수년간 각종 연구와 법적 절차까지 밟은 상태였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 그때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메가시티를 향한 실무협의체 모델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민선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는 자신들을 위해 특별연합을 출범시킨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구비례로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공동사무를 맡아 일하게 되고, 비용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인원에서만 경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원이나 세부 규약 조정은 특별연합의회 구성 이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청사 위치를 ‘3개 시도의 중심지’라고 표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남에 특별연합 사무소를 설치할 확률이 가장 높지만,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일단 유연한 자세와 합리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 시도의 중심’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옥상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치 경남도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연합은 도민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수평적인 ‘밥솥’ 개념일 뿐,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차근차근 밟아온 과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특별연합을 버리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경남의 미래와 도민 이익을 위해 경솔한 결정을 접고,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소속 양산·거제 지역구 경남도의원 3명은 지난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의 계속 추진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일색인 도의회 의장단은 21일 도의회와 협의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시사한 박완수 도정의 움직임을 규탄하고,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박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