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은 재정지원 없이 업무만 떠안는 반면에 부울경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해 “(김경수) 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통합을 주장했고, 특별연합은 그 뒤에 나온 것”이라며 “이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경남의 입장에서 특별연합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부산시장이 아닌 경남도지사다. 경남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는 경남도지사로서 나를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도리다”고 덧붙였다.
박 도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업무범위는 부울경 공동의 일부 업무에 한정됨에 따라 부산, 울산 인접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별연합에 근본적인 재정기반 없이 업무를 떠안을 우려가 있으며, 연간 160억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과 150여 명의 공무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특히, 시·도 간 공동업무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기존 기관에 더해 특별연합이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통합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경제 추락, 개인소득 하락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난 5년간 경남은 수소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고, 탈원전 정책은 지역산업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하고, “다행히도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산업, 위성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원전생태계 회복에 힘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 발표가 있을 것이고, 도 차원에서 사천시와 협의해 정부 발표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부울경 특별연합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가운데 경남 지체장들이 박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박 지사의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정책이었다”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산·울산과 추진하려던 공동사업 대다수는 수혜지역이 동부경남에만 치중돼 있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전략을 포함하기 보다는 경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인 부산·울산은 발전전략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 경남은 부산·울산보다 관할지역이 넓고 18개 시·군마다 세워진 별도의 발전전략을 지원해야 하기에 사정이 달라 경남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행정의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별연합만으로는 서부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넘어 진공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시장은 “행정통합을 통해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며 경남도가 행정통합에 역량을 쏟아주기를 당부했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선언한 박완수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이 탄생되면 사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울경 시·도청을 그대로 두고 일부 광역업무만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연합은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시도와 차별화되는 별도의 권한이나 특별한 재정 지원이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된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체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박 지사에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도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가속화하는 특별연합 반대에 뜻을 같이했다.
오 군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체도 없고 도민에게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지역 불균형만 초래한다”면서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 군수는 “특별연합의 제도적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농촌지역인 군지역의 지방소멸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정권에서 시장·군수 의견 수렴은 커녕 도민 의견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메가시티이다. ‘뭉치면 일부만 사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시와 일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을 회생시키겠다는 방안은 의령과 같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시장군수와 활발하게 소통행보를 하는 박완수 도정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방안을 담은 ‘짜임새 있는 행정통합’으로 현명하게 해답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울경 행정통합은 도민의 의견과 농촌 지자체를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아 도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사업지원, 권한확대, 재정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확대 방안에 대한 현안연구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울산 인구는 지난 2015년 정점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들의 ‘탈울산’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29세 이하에서 부산으로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다”며 “이는 부산에 비해 울산의 교육 인프라와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실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