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경제상황 낙관 못한다

승인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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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5%대 고물가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마저 본격화되면서 고물가·저성장 늪에 갇히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열고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 경제지표도 경기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시장 전망치인 0.1%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지난 1분기 0.6%, 2분기 0.7%에 이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상황은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대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런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퇴조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걱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투자계획을 축소·재조정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하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경제의 활력은 투자와 소비에 의해 지탱된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앞으로 경기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설비투자는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가 활발해지고 소비가 확대된다.

 반대로 경제환경이 나빠지면 투자심리가 움츠러들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는 침체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제조업체 설비투자 증가율이1990년대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업체가 경기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다.

 또 우리경제의 체질적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 되는 업종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 제조업체는 자금난과 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보다 낮은 1.9%를 제시했고, 한국은행 2.1%, 경제협력개발기구 2.2%, 국회예산정책처 2.1%를 예상했다.

 특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간의 앙금(?)을 비롯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로 투자와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측은 낙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투자 없는 경제는 내일의 침체를 의미한다.

 확대재생산의 기약이 없는 한 소비가 줄게 마련이다.

 결국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생산감소, 물가불안, 고용감소로 나타나게 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부진,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대기업도 흔들리게 된다.

 한번 곤두박질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모두는 바닥권의 경제마인드를 추스르고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도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발벗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주말이면 서울시내 곳곳에서 정부와 국민, 여·야의 상반된 목소리가 지금의 경제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지위고하·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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