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상현(비례)·유형준(비례) 도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선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한상현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김경수 전 도지사의 행정통합과 지금 추구하는 행정통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의 한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근거가 미흡한 것 등 다수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추구하는 행정통합과 김경수 전 도지사의 행정통합은 같은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광역자치단체만이라도 먼저 통합할 수 있으며, 김경수 지사 역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자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형준 의원은 도민 참여와 의회 존중이 없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선언을 규탄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및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과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 8월 이전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견지해오던 경남연구원이 2개월 남짓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경남도민의 정책 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논거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 혹은 ‘실익분석’이 없고,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에 대한 내용 나열에 불과하다”면서 “경남연구원의 연구 신뢰성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은 도민 참여와 의회 존중이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로 보여진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특별연합 중단과 행정통합 추진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민선7기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행정통합이며, 특별연합 추진 또한 행정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별연합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초광역 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축으로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앞서가고자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특별연합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을 몰라서 특별연합이라는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인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기초공사의 과정으로서 특별연합을 거치려고 한 것”이라며 “조금 늦더라도 특별연합이라는 기초를 다져 안전한 길로 가고자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이 반대하면 행정통합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