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경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남 방산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박 도지사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창원공장 등 도내 방위산업체 3개사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수출 실적과 전망 발표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6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주재로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에 대한 의지 피력을 시작으로,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면서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 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도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 기업체들의 입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방산 관련 기업, 종사자 등 50% 이상이 집적된 경남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기간 2025년까지 3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박 지사는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함께 참여한 방산 기업들은 박 도지사의 지역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산정책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