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사수 총력전

민주당 “특별연합 폐지안 상정
철회 도민 의견 수렴하라”
폐지 규약안 15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공청회·결의대회 열어
승인2022.12.08l수정2022.12.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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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8일 오전 11시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 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도민공청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경남도의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11대 경남도의회 민주의정회가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도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도민공청회를 촉구하고,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이 공식요청한데 대해 경남도의회가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해온데 따른 조치다.

 먼저, 민주당 경남도의원 4명은 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졸속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과 울산지역 민주당 광역의원들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모았다.

 이들은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통해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개 시도지사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것에 있다”며 “3년간 추진해 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한 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훗날 3개 시도지사들이 지게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이뤄진 밀실 협약을 밀어붙이고 특별연합을 허무하게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주최로 도민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폐지 부당성과 경제동맹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부울경 특별연합 특위 상임위원장을 지낸 박준 전 도의원이 진행을 맡아 진행됐다. 하귀남 변호사,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순호, 신상훈 전 도의원, 진형익 창원시의회 의원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하 변호사는 부산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절차에 대한 중지가처분 소송과 초광역 부울경경제동맹에 대한 무효소송 등 법적 소송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박완수 도정의 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정치적 측면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양 집행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패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쌓아놓은 민관거버넌스(협치)의 틀은 일단 깨고 보고 시민사회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든 노력들은 흔적지우기에 바빴다는 것이 경남도지사 취임 이래 느끼는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의 행정예고 당시 167건(중복 4건)의 도민 의견을 ‘불수용’ 하겠다는 입장으로 밀어 붙일 거고 요즘 시민사회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으로 물꼬는 트는 것도 힘든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의 문제가 현실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신상훈 전 의원은 “지역소멸과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인 부울경특별연합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35조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거대 플랜을 날린 책임을 박완수 도정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경남도의회에 있다”고 호소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돼야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일하고 싶은 경남이 실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순호 전 도의원은 “전 정권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돼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쌓아온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박완수 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 후 객석에서는 박완수 지사의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부울경특별연합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도의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도 열렸다.

 민주당은 도의회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 처리가 있는 오는 15일에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도민공청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이 경남도의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노종욱기자  nju@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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