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갈등’ 거창구치소, 마침내 6월 개소

도로 보완·시설 보강 등
청사·수용동 총 12개동
수용인원 400여명 규모
주민투표 65% 찬성으로
현 위치 준공, 갈등 해소
승인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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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위치 선정으로 6년간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빚어온 경남 거창구치소가 오는 6월 개소한다.

 24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 가운데 거창구치소가 지난 1월 8일 준공했지만 진입도로 보완과 미비한 내부시설 보강 등을 통해 6월께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거창구치소는 16만818㎡ 규모에 청사동·수용동 등 12개동과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다. 2019년 11월 착공, 올 1월 준공됐으며 공사비는 836억원이 투입됐다.

 거창구치소 조성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창구치소는 법원,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거창법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였다. 거창법조타운은 법무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거창군은 2011년 낙후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성산마을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가축 축사가 있어 악취로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다.

 법무부는 2011년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하고, 거창군은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 2015년 착공했다.

 그런데 구치소 위치가 학교, 주택과 너무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학교앞 교소도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치소 위치 이전을 요구해 왔다.

 범대위가 구성돼 거창구치소 위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 6년이 됐다.

 군은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구치소 이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거창구치소 문제는 군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때 최대 쟁점이 되면서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거창구치소 위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로 결정되면서 6년 간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해소됐다.

 주민 투표에서 현 위치 찬성 65%, 이전 찬성 35% 등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현 위치에 거창구치소를 설치하기로 결정, 착공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거창구치소는 준공됐지만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이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명익기자  jmi@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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