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5일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지난해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러-우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지난해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정권은 국정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하며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부디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약 7조5000억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