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지사후보 공약, 신중히 재검토 돼야

승인2006.05.26l수정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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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국 26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중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의 핵심공약인 남해안시대프로젝트의 ‘경남세계화ART(공항·철도·도로교통)’ 사업이 ‘10대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이유는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필요성과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남해안시대프로젝트는 김태호 현 경남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남의 핵심 경제개발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는 이제 계획 단계는 끝났고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러 측면에서 공약 달성가능성은 부족해 보인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필요성에 관한 문제다. 현재 꼭 추진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거나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둘째, 전체 사업비 중 민간자본은 2.8%에 불과하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극히 적은 사업은 실패할 위험성은 그만큼 크다는 점이다. 셋째, 총 재원 약 41조원 중 국비가 33조원(80%), 지방비 7조원(17%)의 예산이 소요된다. 엄청난 국비 조달방법의 구체성도 부족하지만 올해 경남도 총예산 3조8700억원 중 목적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경남도가 운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약 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김두관 도지사 후보의 ‘뉴마산프로젝트(뉴타운개발·기업도시 유치 등)’공약도 막개발·헛공약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개발일변도의 중복·과잉 공약이며 ‘마산만살리기’라는 기본 목적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타당성과 달성가능성 등이 높다면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10대 막개발·헛공약’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공약이 다양한 재검토 없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자칫 관료만능주의에 빠질까 우려스럽다.강종남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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