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 동원(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별 담보도 없이 ‘선(先) 해결’ 방식을
택해 3·1절을 10여 일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부는 배상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나름의 고심에 찬 결단이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질 위험성이 크고, 일본이 제대로 호응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얻은 것 없이 일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듯한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부는 더 밀어붙일 수도, 물릴 수도 없는 형국이며, 일본 배상을 사실상 얻어내기가 어려운 위험지역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사실은 2차대전을 전후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한인들의 숫자가 166만 8000여 명이었고, 이중 송환 대상자는 104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한 언론사가 지난 1996년 5월 재일한인 송환과 관련해 1945년 10월에 작성한 문서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드러나 한국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 연행자 등의 전후 배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식 문서가 없어 정확한 징용자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발뺌을 해온 게 사실이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3억 달러를 무상원조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이 역사를 직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함께 고향과 가족을 멀리한 채 타국 땅에서 강제 노역의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한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은 개인 재산권으로 정부 차원의 청구권과는 구별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고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우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대 문제’는 지난 1995년 8월께 미야자와 전 정권이 과거 일본군의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 “수많은 한국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죄하고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호소카와 전 총리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매듭’을 짓는 성의를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확인 불가능’만 되풀이해 왔지만, 이제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한인 피징용자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대 보상만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일 양국은 수평 분업의 확대, 첨단산업의 기술제휴,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 분업 확대 노력, 북한 경제 개방화·핵 문제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나, 한국을 배제한 이기주의로 올해 3·1절도 일본이 철천지원수(?)라는 마음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서구와는 달리 다른 동양 특유의 역사 및 문화의 고유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 양국은 과거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온 뿌리 깊은 ‘구원(舊怨)’을 말끔히 씻어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역이 돼야 할 텐데...
필자가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가깝지만 먼 나라’로 여겨지는 한·일 두나라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한 걸음 후퇴하는, 다시 말해 좀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가깝고도 정이 흐르는 진정 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의 국민 소득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만큼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될 것이며,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시는 이 같은 불협화음이 생겨나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리도 일제 36년의 반일 감정(?)은 가슴속에서 깨끗이 털어내고,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빈대가 미워서 초간 삼간에 불 지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모든 거래에서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삶의 이치를 명심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