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3·1절에 즈음해 한·일청구권에 대한 60여 년의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로 하자.
1961년, 5·16 혁명정부는 ‘잘 사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텅 빈 국고를 채울 수 없어 어떤 경제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박정희 대통령은 고심 끝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대일 청구권’과 ‘월남 파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명 6개월 후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잠시 일본에 들러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1962년 11월,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오히라 외무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 합의한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훗날 한·일 기본조약의 근거로 작용하게 됐다.
1964년 3월, 정부가 마침내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발표한 후 전 국민의 반대 시위로 연일 격화일로로 치닫자, 박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혁명정부는 갖은 난관 속에서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청구권 관련 사항은 무상공여 3억불과 차관명목 3억불을 일본이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체 포기키로 약속했다.
이렇듯 쌍방 간의 종결된 사안이 60여 년이 지나도록 봉합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재발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진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당시 시급사업인 고속도로와 포철 건설 등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 정작 피해 당사자를 위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옳은가.
필자의 생각은 이젠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일제와 관련된 창피(?)하고, 말 못 할 수치심과 서글픔이 함께 밀려오는 지난 일들은 깊이 묻어두고 싶다.
일본의 통치를 받은 지난 수십 년은 우리에게 고통과 치욕의 세월이었지 자손들에게 말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한·일국교가 정상화된지도 어언 반세기를 넘었다.
피해자나 유족들이 원한다면 국가가 직접 일본과 협상에 나서 보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엉뚱한 곳에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해결하길 간곡히 바란다.
한마디로 일본은 ‘김종필 전 총리를 통해 보상을 다해줬다’고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이냐?’며 대화 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도대체 외교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사실 그동안 한·일 간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마찰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일본이 조만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되면 정부는 일본에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된다.
공교롭게도 사도광산은 논란의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또 올해 들어 역사·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간 각종 민감한 문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올여름 전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시한폭탄이며, 정부는 국내 반발과 일본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퇴하면 국정동력 타격과 외교 후폭풍 등 악재가 줄줄이...
학창 시절 유태인의 삶의 지혜 중 첫 번째가 ‘다툼 없이 사는 것’으로 배웠기에,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불린 한·일 두 나라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가깝고도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보냈지만 미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철천지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종전 후에는 수많은 산업 전사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그들의 선진기술을 배우게 하는 등 얻을 것은 얻고, 따질 것은 외교라인을 통해 주장하는 등 실리외교를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