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3년여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의 여파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월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란 한층 어두운 평가를 내린 셈이다.
또한 KDI는 ‘중국 경기 위축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미국 투자 부진이 반영되며 미국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제조업은 평균 가동률이 급락하고,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줄면서 산업 생산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고, 반도체 생산도 15.8% 줄면서 광공업 생산도 마이너스 7.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수도 휘청이는 모습이다.
KDI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 회복세도 약해졌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주로 기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인됐고, 기조적 물가 흐름이 반영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소비·판매는 2.5% 감소되면서 전월(마이너스 2.1%)보다 감소세가 확대됐고, 내구재(마이너스 5.1%), 비내구재(마이너스 2.3%) 모두 소비가 감소되며,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월(62만 6000여 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50만 9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는 지난 3년여간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화훼농가, 음식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도 큰 것 같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가 양자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생산성은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투자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다.
자본가에게 수탈만 당해오던 노동자들의 인권 주장이 고조되면 과거와 같은 통제나 지시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온상 속에서 안일한 기업 경영을 해온 자본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 대출이자를 비롯 고가 아파트 가격 급락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까지 몰고 올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와 근로자는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는 만큼, 근로자는 자본주의 고용자로서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근로자도 이젠 교육과 기술을 축척한 문명 노동자로서 기업에 참여하는 동업자다.
기업주나 재벌이라고 해서 근로자 위에 군림하고, 명령·지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것이다.
최상의 방법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의 대가(임금)을 지불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도 자본주가 자선가나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이윤 추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일거리가 대폭 감소한 노조 밖 약 80%의 노동자(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들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되거나 사라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정부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은 근로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마저 냉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IMF 때도 전 국민이 힘을 한곳으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민족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방안을 정부, 기업가, 노동자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