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복합화로 폐쇄된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학교가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화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의회에서 주관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복합시설 조례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안소동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좌장을,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과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 성보빈 창원시의원과 김효경 밀양시 평생교육관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도의회 박병영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송광태 창원대 교수의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이어졌다.
송광태 교수는 강연에서 “최근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교시설 복합화는 선택보다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어 박동철 의원(경남도의회), 성보빈 의원(창원시의회), 류해숙 단장(경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이상민 팀장(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복합화지원팀), 김효경 관장(밀양시 평생학습관), 구본우 센터장(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이 토론에 참여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주체, 시설관리 책임 분담 등’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당면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철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기존 학교는 통·폐합되고 주민복지시설 수요는 증가하는 현 상황에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이를 탈피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안전 확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 복합화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연속성 확보 어려움 ▲시설 운영·관리 주체 명확화 등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직면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를 보완한다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에는 교육청 자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 후 교육부의 공모 사업에 학교·지자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과 주문 사항을 참고해 경남 주민과 학생이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