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진 일류국은 시대적 과제

승인2009.03.31l수정200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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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민국 건국61주년이라는 성공적인 우리역사를 말하는 해이다.

1948년 우리정부수립이후 1960년까지 경제발전을 1993년 이후부터는 민주화를 통한 시민혁명의 시대를 거쳐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는 21세기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해들이 산재해 있다.

총량적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령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안과 갈등, 계층 간 산업간,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모두는 국민이기에 앞서 한 지역의 주민이다.

애향심이 없는 애국심은 있을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전국의 어디에서 살든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균형 잡힌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립해야 한다.

첫째, 균형발전재정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산술적 균형을 역동적 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중앙집권적, 시혜적 접근에서 분권과 자율에 인식의 근본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적안배차원이 아닌 지역 간 실질적 경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소모적 갈등적 지역주의를 창조적 지역균형으로 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닫힌 국토에서 열려진 국토로 내국적 균형에서 범국가적 경쟁과 균형, 내륙 지향적에서 해양 지향적 국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김동구기자이오용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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