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준엄하게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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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과거처럼 공공연히 벌이는 현상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눈에 띄지않게 은밀하게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3월 12일, 경남도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500여개의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1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이 76건, 비방과 흑색선전이 27건, 기타 20건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본격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도 공명선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리라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기서 단연코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적발한 선거사범은 쾌도난마처럼 신속하고도 준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이 빠짐없이 주권행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사범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부정의 싹을 자르는데 단호하게 본때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래야만이 여론도 적극 지지하리라고 본다.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런데도 말뿐이지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기야 지나간 선거때보다 대폭 줄어들기는 했어도 때가 오면 매양 나타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때일수록 당국은 법질서를 어기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하여 해당 정당은 말할 것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유권자도 신뢰할 것이다. 하기야 대부분 유권자는 속고 속아서 그런지 별반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승자의 전리품으로 수용되고 시간만 가면 선거전에 불거졌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숱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사범을 단호하게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다시는 불법타락이 선거판에 도저히 발을 못붙이게 하는 길만이 지방선거가 진정으로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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