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쏠리는 재래시장 지원사업

승인2006.06.01l수정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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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올해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전국 49개 시장에 국비 90억원, 지방비 45억원 등 1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대상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당 최고 4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3곳이 지원대상 시장이다.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책을 보면 극소수의 시장만이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전국의 1660개의 시장 중에서 49개 시장이란 시장 수로 본 비율로는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향후 정부의 재래시장 육성의지가 이러한 3.0%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97%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정책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를 드러낸다. 특히 경남의 경우 177개 재래시장 중에서 지원혜택을 받는 시장은 3곳에 불과하여, 경남내 시장 177개 시장 중에서 1.7% 해당한다는 점은 지역간 지원에 편중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강원과 전북이 각각 69개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지역에서 지원을 받는 시장은 강원 6개 시장, 전북 11개 시장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비교해 보면 누가 보아도 지역별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토록 경남지역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재래시장만 있다는 말인가.

물론 경남도와 재래시장의 구성원도 자체적으로 국비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신청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일이지만, 재래시장의 경우 국비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지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래시장의 지원이 말로만 요란하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참담하게 갈증만 부추기고 있다. 경남의 98.3%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누가 답할 것인가.강종남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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