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과격시위로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시위로 인한 막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일도 시위를 이끌어 내 과격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각종 시설물을 점거한 뒤 경찰과 장시간 대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용산 철거민사건만 보더라도 그 위험성은 과히 짐작하리라 믿는다.
화염병과 인화물질, 죽창 새총, 벽돌 등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인화물질인 신나까지 뿌린뒤 화염병을 던져 불을 붙이는 과격한 행동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장래의 집회, 시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 과격시위가 예상되고 노사관계에서 오는 집회, 시위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건전하고 질서정연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시위현장에서 각종 흉기와 화염병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한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고무새총을 쏘아대며 죽창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과격한 폭력시위는 결코 그누구로 부터라도 동정과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다.
얼마 전 집회를 열던 미국의 하원의원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들은 모두 집권당 소속이었지만 집회와 시위는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불법시위였기 때문에 연행된 것이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집회에서 경찰관과 시위참가자 154명이 부상을 당하고 전경버스 등 99대가 파손되었으며, 만장 깃대를 죽창처럼 휘두르고 찌르면 경찰은 방패로 막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익집단의 과격화를 어느 정도 관용하는 내성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탓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통치체제에 온몸으로 맞섰던 학생운동의 향수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국민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 개최는 보장되어야 하되 자신들의 주장이나 목적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문화는 근절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삼는 불법, 과격 시위는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 될수 없다.
박효종 / 진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