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31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승인2006.06.02l수정200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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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참패, 민주노동당의 선전으로 4년간의 새로운 지방정치 시대를 열었다. 선거가 끝나기도 무섭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전격적으로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선거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또한 ‘민주개혁세력대연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김두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등의 직격탄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

집행부인 단체장을 견제할 곳은 각급 지방의회이다. 그런데 그 의회조차 특정정당이 싹쓸이한 상태이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에 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 시민단체 또는 언론의 견제와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인물적 요인을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것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유권자들의 무의식 속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정치가 성숙된 서구 선진국에서는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인물적 요인보다 정당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투표 문화의 변화는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시행되는 한 다음 선거에서도 점점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즉, 정당지지도와 인물적 요인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천문화에서는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 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경남에서 열린우리당의 많은 후보들이 왜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적게 득표하였는지 깊이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강종남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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