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산재정의 실상은…

  • 입력 2009.06.2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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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통계의 오류는 집고 넘어가야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창·진은 정치논리보다 시민이 참여된 주체적 의견수렴과 마 창 진 집행부공무원의 현안인식이 반영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이나 방향설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산시가 가진 부채현황에서 창원시 28억, 마산시 981억은 부채의 금액 과다보다 상환가능 능력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 삼아 마산시 채무는 '진북지방사업단지 조성 570억원', '경남지능형홈클러스터조성 231억' 등 800억원은 생산성 채무입니다.

즉 분양금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행정구역통합은 통합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특별교부세 등을 10년간 지원 낙후지역 집중투자로 지역간 균형개발로 이해되어야 함을 적시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민에게는 득이 되고 정치권을 비롯하여 기득권에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구역통합은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진정한 자치를 이루려면 작은 희생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색채가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서로 협의도 해 보지 않았고, 통합을 한다면 '시군별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세한 각론을 협의하게 될 것이므로 '마창진함' 통합이라는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 이런 세세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얕은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600여년이란 오랜 세월부터 이 지역은 창원도호부와 함안도호부를 중심으로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는 행정구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마·창·진·함을 다 합쳐도 춘천시(1117㎢), 강릉시(1140㎢), 삼척시(1186㎢)와 비슷한 1153㎢로서 도내에서 가장 넓은 합천(983㎢)보다 약간 넓은 정도입니다.

춘천이나 강릉, 삼척, 합천 등은 전형적인 산악지역이나 우리 지역은 거의 평지로서 가장 먼 거리가 동서로는 '진해 용원~함안 군북'까지가 45km, 남북으로는 '마산 구산~함안 대산'까지가 38km 정도로서 중심으로부터 20km 전후이며 양호한 도로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광역화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기득권층도 마·창·진·함 통합을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통합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지역사회 숙원이고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므로 누구나 대 놓고 말하지는 못할 뿐이지 않을까요?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생각하여 누구라도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마·창·진·함 통합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민의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행정구역 통합은 추진자체가 불가합니다.

아직 생활권 통합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인센티브를 명시한 독립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3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2건 제출되어 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음은 그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지만 단체장이 반대하여 통합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루 빨리 통합 절차와 인센티브가 명시된 '특례법'을 제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인센티브 등 통합 유인책을 강구하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에 물꼬를 터주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개헌만큼 힘들고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산시의원 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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