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협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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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본 협상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탐색전에 해당하는 이번 1차 협상에서 양국은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의견차가 워낙 커 첫 만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협상 초안은 우리 측 협상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전방위적인 개방요구와 자국 시장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의견 수렴과 준비를 해왔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협상 때보다 탐색전을 통한 초안내용의 수용여부가 중요하다. 탐색전에서 정부는 보다 과감한 협상력을 통하여 대범하게 초안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상방식에 있어 협상 시한을 정해 놓지 말아야 한다. 시간에 쫓기는 졸속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잃을 것이 훨씬 많을 수가 있다. 결렬될지언정 쫓기지 않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주장에 있어 관세 양허 시 민감품목이나 예외품목을 설정해야 함은 물론 시장개방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염려가 있는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 장치도 설치하는 등 미국의 요구조건에 대항하는 전방위적 협상요소들을 관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에 협상력을 강화하려면 내부적으로 한미 FTA 체결만이 우리의 살 길인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어디까지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어내야 한다.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나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도 대표팀이 협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적절한 반대는 협상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반대는 국내 여론을 분산시켜 FTA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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