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권력형 토착비리 수사 강약 조절

승인2009.09.10l수정200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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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친인척, 공무원, 권력형 토착비리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 하겠다’고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했다

이에 따라서 경남지역에도 경찰이 마산, 창원, 김해, 함안 등 공기관의 5~6건 토착비리 행위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녕지역에도 사정바람이 거칠게 불 전망이다.

비리척결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 단속을 하면서 경찰은 ‘10마리 늑대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진 1마리 양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 여론이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중론이고 ‘배가 고파 빵 한조각을 훔쳐 먹은 사람’은 징역을 살아야 하고 권력으로 수십억을 꿀꺽해도 눈만 깜박깜박 하다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권력형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하면서 실적위주 단속은 반대한다.

이곳 창녕지역에도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갈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군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특정기관 단체보조금 부당집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특정업체 특혜제공, 부당행위 강요 등을 포함,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집행 관련 불법행위가 파헤쳐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는 말처럼 이번 경찰 단속에 군민들도 협조 해야 된다.

경찰은 정의편에 서야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글로벌시대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세계인을 긴장시키고 있는 신종플루 여파는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하고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경찰의 권력형 토착비리와 공직부정 특별단속은 직원들이 소주 한 잔과 외식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돼 경제 내수가 더욱 얼어 붙을 전망이다

바둑에서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격언이 있다. 즉 내가 산 뒤에 상대 말을 죽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생은 단수 한 장에 죽고 사는 바둑이 아님을 되새기면서 조용조용 사정하기를 희망한다.

김덕수기자이오용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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