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독무대에 견제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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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회 53석 가운데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비례 포함) 2명, 열린우리당(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47명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경남의 기초의원 또한 257명 중에 한나라당이 224명이 의석을 점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심이 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광역·기초의회가 견제기능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으리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민들은 지방자치의 기능이 제고되고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했었다. 권위주의, 획일주의, 의존주의인 비민주적인 관행을 극복하고 자율적 역량을 축적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독식함으로써 지역현안과 당면문제가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리란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극소수의 의원을 가진 열린당과 민노당은 본회의와 상임위의 표결 등을 통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감시·비판의 사명도 원활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는 열린당과 민노당은 사안 따라 공조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얻는 데 공동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을 감시·비판하는 제4부인 언론과의 협력체제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견제기능을 조직화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제도권의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특히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만큼 이 제도를 견제기능의 안전장치로 삼아 활용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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