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떨어지는 고용전망지수

  • 입력 2006.06.13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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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하는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3/4분기의 BSI(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치가 94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분기 116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BSI 전망치가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 체감지표도 지속적으로 선행 전망치와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기의 위축경향은 그대로 고용에 반영되어 고용전망지수(EPI) 역시 하락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272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 3/4분기 고용전망지수(EPI)’를 조사한 결과 104를 기록, 기준치 100은 상회했지만 지난 2/4분기 108보다 낮아져 기업들의 고용 확대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경기지수와 고용전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원화의 절상에 따른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고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산업환경을 보면 자동화와 인건비 절감을 표방하며 고용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성장산업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내수산업의 탄탄한 발전과 특히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를 보완하는 사회고용 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계층별로는 노령자의 고용시장 기회확대를 위한 정년제의 연장,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세제의 지원, 여성취업의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청년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턴십과 다양한 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확보와 안정이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소득의 가장 큰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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