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란만 가중시키는 승용차 5부제

  • 입력 2006.06.14 00:00
  • 기자명 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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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5부제’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문제는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시행 첫날인 12일 각 관공서마다 해당차량의 진입을 막는 직원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관공서 주변 골목길은 불법주차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또 인근 유료주차장은 만원사례를 이루었고 비어있는 관공서 주차장을 두고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느라 땀을 흘린 시민들이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게다가 일부 관공서에는 버젓이 해당차량이 주차돼 있는 등 혼선마저 빚었다. 5부제 시행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부작용이다. 뿐만 아니라 5부제는 관공서별로 ‘요일제’로 알리고 있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끝자리번호가 1·6번인 승용차의 관공서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공서가 주 5일제를 하는 데 맞춘 것이다.

차량 5부제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공서 출입을 제한한다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원인들이 관공서 출입만 하지 않고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승용차로 츨근해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지금의 형태는 경비지출만 늘어나고 불편만 줄 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실정에서 절박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관공서 출입만 제한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 뜻이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성급하게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승용차 5부제의 시행계획을 다시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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