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창녕군과 창녕군의회 ‘맞짱(?)’

승인2009.11.12l수정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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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는 창녕군에 화왕산 참사 사망자 7명과 부상자 81명에 대한 보상금관련 공개를 요청했으나, 창녕군은 “재판이 끝나면 모두를 공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반발한 창녕군의회는 지난 3일 화왕산 참사와 관련,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군의원 10명 전원일치로 가결(채택)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화왕산 참사에 따른 보상금 내역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창녕군의 자세에 이해를 못하겠다”며 “창녕에는 고도의 군사 기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왕산 참사가 일어난지 9개월이 지났는데 공개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수이고 공무원을 두번 죽이는 일로 군수가 자기 부하직원을 향해 구상권 청구란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과실치사상이기에 결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군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6월 2일 지방 자치선거를 앞두고 창녕군수 흔들기와 힘겨루기란 말이 공공연히 흘러 나오자 군의회는 “선거나 정치와는 무관하고 자료요청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고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화왕산 사고 보상금 의혹이 제기된 보도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나가자 창녕군의회는 여론을 등에 엎고 지난 10일 ‘창녕군의회 입장’이란 제목으로 반박성 보도 자료를 내놓는 등 창녕군과 창녕군의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창녕군과 창녕군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 군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 일어난 화왕산 참사로 보상금 등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10억·도비40억·군비 62억9000만원·성금20억·보험금 3억원을 포함 135억9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억원 성금은 출향인사(단체 포함) 2만7864명, 창녕군 관내 5만1759명(단체 포함) 포함 7만9623명이 성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녕군민 6만1500여명보다 많다. 창녕군과 의회는 도움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걸음씩 물러서는 지혜가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화왕산 참사의 보상금은 혈세와 성금으로 지출된 공금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여론이다. 또 창녕군의회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창녕군과 창녕군의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과 같이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덕수기자이오용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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