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모한 광역 수도권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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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정책공조 방안과 실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규제혁파란 다름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분열의 메시지이며 부유한 지역의 이기주의적 교만함이라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만으로 구성된 도시국가가 아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있어도 수도권이 비대해졌는데, 이마저 없다면 지방의 피폐는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국가나 사회를 생물체나 동물로 비유한다면 그 국가에는 머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몸통이 되는 부분도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머리나 가슴만 비대한 상태에서는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겉치레의 용어가 아니라 해당 구성원들의 생존과 생활의 질을 형성하는 국민 다수의 현실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천문학적인 수조원의 예산을 투
입하여 실행하는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결국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에 대한 균형발전의 중요성, 지방과 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비정상적 결과가 오늘의 한국이다. 균형 잡힌 지방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추진과 실현이 참된 국가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균형된 국토개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모한 광역 수도권화 발상은 터무니없이 유권자에게 표를 의식하는 미시적 아이디어 수준임을 첨언한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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