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선거 공천 폐지 추진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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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로 전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을 특정 정당이 장악함으로써 7월 출범하는 지방정부 집행부 인사나 원구성을 둘러싸고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야 의원 42명이 “정당공천제로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실종위기에 직면했다”며 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기왕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뿐 아니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합의한 바 있다. 자기모순인 줄 잘 알면서도 새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직전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정당공천제를 이대로 두고는 내년의 대선, 내후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정부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이익에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보고 운영되어야 할 지방자치가, 공천권을 쥐다시피 한 국회의원의 눈치나 살피는 줄서기 정치,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반신불수 지방자치로 전락할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과 국민전체를 생각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결고리로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방정부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대선이나 총선에 지방정부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끌릴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이나 의원비리가 발생했을 때 공천에 관여했던 당조직과 국회의원에게 불똥이 튄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이번 주장에 참여한 42명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은 3명이고 경남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없다. 지역의 여당격인 한나라당의 경남출신 의원들의 각성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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