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교육비, 가계부채 가중…근본적인 대책 없나?

승인2010.04.09l수정201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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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1100조원과 1조달러 시대를 앞두고 국민 1인당 빚은 연 소득에 맞먹는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사교육의 열풍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통계청(09)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조기 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정한다. 그러나 학원들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올려 받는 것 외에도 교재비, 특강비 과목당 수강료 등을 추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학원비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이 75%, 주평균 7.4시간 수업에 이르고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4만5000원, 중학교 26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26만9000원이며,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3000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2000원이니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 졸업까지 평균 3484만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지역이나 지방 변두리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교육은 일반화되어 있다. 학교 수업이 우선인지 학원이 우선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다녀야 할 판이다.
학생들은 학교 숙제 대신 학원 숙제하느라 바쁘고 어린 학생들은 방과 후 친구 구경이라도 하려면 놀이터 대신 학원에 가야할 지경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교육청 등 일선기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수업, 멘토링사업 등 예산을 투입,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과잉교육을 부추기는 학부모들로 인해 중산층 이하의 학부모들은 자녀학원비에 생계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꼭 학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와 관련부처, 지자체는 사교육비의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박명찬기자이오용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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