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길 칼럼] 잘못된 공공사업 책임 물어야

승인2010.06.01l수정2010.06.01 00: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짓고 파헤치고’ 크고 작은 공사가 지금도 즐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다리를 놓겠다’, ‘새 길을 닦겠다’, ‘공단을 만들겠다’며 하루가 멀다고 대형 공약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보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한철 쏟아낸 공약이라는 이름아래 또 얼마나 많은 산이 잘리고 뚫리고 논밭이 사라질지 걱정스럽다.
산을 뚫어 길을 만들면 사람은 조금 편리할지 모르지만 동식물은 서식지를 잃게 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 한 구석에라도 담았다면 환경훼손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개발공약을 쉽게 할 수 없다.

사실 40~50년 전 먹고 살기위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개발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개발은 대대로 내려오던 보릿고개를 몰아내고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부작용도 많았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불 수 있었던 동식물들이 이제는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에서 찾아야 하니 말이다.
지금 이 정도의 사회 기반시설이라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다. 더 편하게 살자고 바다 메워 공장 짓고, 산 깎아 도로 만든다는 60~70년대의 개발 공약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을 만들고 도로 하나 닦는 데는 엄청난 자연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동식물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을 빼앗아 인간이 편리해진들 결국은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아파트 세우고 고속도로 하나 닦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땅 어딜 가나 부수고 새로 짓고, 터널을 뚫고, 나무를 베어내 놀이시설을 만들고, 강을 수리한다고 물길을 막고 말 그대로 국토는 공사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여놔 탈이다.
그렇다고 자고 나면 새롭게 변해가는 지구촌에서 신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사람 사는데 길을 안 닦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5000만 삶의 터전인 이 땅의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먹고, 입고, 보고, 나들이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만하면 큰 불편없이 살 만하다. 그러니 엄청난 환경훼손을 불러오는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만이 즐겁고 편리하기 위해 산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바르는 1970년대식의 개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공약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국고낭비를 누누이 보아 왔다. 민자(民資)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와 철도의 적자를 메워주는 국민세금도 해마다 수 천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마당에도 선심성 공약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2001년 이후 개통한 고속도로 13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작년까지 당초 예상한 교통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이 되면 고속도로가 텅텅 비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놓고 제구실을 못하는 텅 빈 고속도로는 수요 예측이나 경제적 타탕성 조사 등을 부풀리거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공연장, 관리비만 까먹는 드라마 세트장, 잡초만 무성한 농공단지, 호화 청사와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 등 관리비만 적지않게 들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골치 꽤나 썩이고 있다.

이러한 애물단지는 국익이나 타당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 선거공약사업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내 임기때 했다는 ‘최고’ ‘최대’ 업적주의에 편승한 정책 결정자들의 책상머리 생각만으로 밀어붙인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돌아보면 선거 공약사업은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공약이니 해내야 한다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수요예측이나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소홀히 한 채 쉽게 공사에 들어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크고, 더 폼 있게를 외치며 이어질 축포가 가히 걱정된다.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사업들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매년 엄청난 관리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정부나 자치단체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짓고, 만들고, 길 내고 나면 적자가 나든 흉물이 되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자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편집국장장병길  abz3800@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0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