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쌀의 대응방안은 없는가

  • 입력 2006.04.18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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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한숨이 깊어 가고 있다. 이미 수입 밀로 인해 국내의 밀농사가 자취를 감출 정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당장 시중에 모습을 드러낼 미국산 칼로스쌀을 비롯하여 WTO를 통한 쌀협상 합의에 따르면 2014년까지 공업용이 아닌 밥상용 쌀의 수입량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수입쌀의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일까? 미궁에 빠진 우리 쌀 살리기의 대응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쌀의 차별화이다. 쌀의 우수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쌀 생산 이력제를 도입,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을 통한 명품화가 필요하다. 생산과정에서 육묘은행 운영, 환경친화적 비료사용, 친환경 쌀 재배,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통감독관리이다.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포장과 양곡 표시제 조기 정착 등을 추진하며 최종유통단계인 식당이나 급식업체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중 소비처의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특별단속을 년중 무휴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산과 섞어 팔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쌀농사를 위한 지원책이다. 최소자급율 확보, 쌀소득 보전 직불제, 대 구획지 정리와 농업용수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의적절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쌀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입항에서 시판까지 도정 후 한 달가량이나 지난 후의 쌀은 밥맛이 훨씬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감안, 미질을 최대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유통과정의 안전성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가 아니라도 철저하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국내 쌀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공감대가 일치한다면 수입쌀의 무력화도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도전해 볼만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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