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준공영제 시행 문제있다

승인2006.07.20l수정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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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 공청회’가 열렸으나 준공영제가 시민들을 위한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 지 의문만 남긴 채 끝났다.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물거품이 되면서 지난 18·19일 마산과 창원에서 각각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버스 주이용객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사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상당수 시민들은 버스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업체 관계자들이나 버스 운전자도 시민의 한 축으로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나 준공영제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입장을 듣는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는 무색하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공청회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버스 서비스 질 개선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버스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것이 없다.

토론을 주최한 패널들도 이번 준공영제만으로는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결국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아직까지 표준운송원가와 부채 해결방안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만 든다.

막대한 시비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한 것은 이번 준공영제 시행이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에도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한 버스 운전자의 준공영제만이 자신들의 살길이라는 성토가 가슴 아프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 상태로 버스 준공영제만 시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윤희 기자성윤희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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