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 국민 바램 알고 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잘한 점
비록 아마추어적 정치개혁으로 많은 폐단을 낳고 있지만 개혁을 시도했던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지역 불균형해소를 위한 현정부의 노력은 분명 필요한 시도라고 본다. 탈 권위주의정책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신장 그리고 소외계층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은 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올바른 정책현안들이라고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점
잘한 점에 비해 그릇된 정책이 너무나 많은 현정부의 정책사안을 일일이 꼽아본다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함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나열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현실적 고통심화에 대한 책임, 사회적 갈등심화, 국론분열 심화, 대북전략에 대한 한계는 얼마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수도이전 강행에 따른 폐해, 한미동맹약화와 비전상실, 서민부담가중 정책, 코드중심 인사정책,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업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 현 정권은 참여정부라는 슬로건하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직원들에게는 공무원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인상된 급여를 주는 등의 이해하지 못할 편법을 저질렀다.
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대통령의 권력분산,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효율적인 정부라는 용어선택과 현실로 나타난 중앙조직의 확대는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래의 정치지도자들도 용어놀음으로 부당한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세계의 추세, 국민의 바램을 꿰뚫는 혜안을 가지고 국가경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전경훈기자
※김호일 후보는 자료를 제출치 않았음

전경훈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