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있는 대북정책 수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북 정책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기사태를 맞아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였으며, 사태 즉시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과 제재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안보장관 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와 모든 국제사회의 공조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향후의 대북관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조치와 연계시키는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들은 단기성 효과에 치중하는 정책이었으며, 결국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인 소위 ‘8·31 정책’과 ‘3·30 정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정책은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중산층이 어렵게 장만한 부동산조차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어 경기를 침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소형 집값, 특히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 기업의 설비투자 포기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추진으로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집값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또 소비자가 중심되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정착시킬 것이며 재건축 관련 규제 철폐 또는 완화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주택구입비용의 절감을 위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을 추진하겠다.

전경훈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