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없애 사회통합 이뤄야

열린우리당 김성진 후보

  • 입력 2006.07.24 00:00
  • 기자명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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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가 잘한 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왔던 맹목적 권위주의를 참여정부에서 줄기차게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는 과정은 곧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을 때 권위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현재 우리사회가 여러 부문과 계층에서 갈등과 충돌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권위주의의 퇴장과 인권평등사상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시기에 있어서 과거 7, 80년대처럼 고도성장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데 과거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국민들은 현 정부에게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요구하지만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기대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한 점
잘못한 점을 말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문에 대하여 말하겠다.
현재 우리사회의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 계층간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비정규직의 증가 및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양극화 심화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확대시키고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붕괴는 저소득층을 확대시키고 노숙자를 양산하고 계층분화로 이어져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민갈등, 사회혼란, 국민경제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잘못한 점의 대안
참여정부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입법 제정 및 저소득층의 소득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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