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쌀, 어떻게 해야 하나

  • 입력 2006.04.07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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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칼로스쌀 국내 첫 공매가 이뤄진 지난 5일 진주·김해 등 도내 많은 시민단체들이 수입쌀 안 먹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수입쌀 시판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입쌀 의무도입량을 8%나 늘리고 이 중 30%까지 직접판매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의 쌀산업을 붕괴시키고 급기야는 농업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날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서울과 대전 등에서 미국산 1등급 칼로스쌀 1천 372톤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결과 전체물량의 2.9%인 40톤만 낙찰됐다. 이 쌀은 7일부터 12일중 시판될 예정이다.

WTO협상 결과에 따라 확대 수입되는 수입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계화라는 큰 변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두 갈래의 갈등구조를 갖게 되었다.

하나는 대대적인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1차산업인 농·어업이 규모의
열세 등,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우리의 농·축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과거 쇠고기 등 육류수입확대로 빚어진 축산업의 피해에 이어 이번 수입쌀 확대는 우리농업을 붕괴의 위험에 까지 놓이게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공산품수출이 생존수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약을 받으면 국가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수출과 수입의 국가간 벽이 허물어지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력이 키워지는 그 동안 이라도 범국민적인 우리농산물애용캠페인이 펼쳐져야하고 국민적 합의로 이것을 성취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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