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긴박한 서민생할,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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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를 못 구해 허덕이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식당이나 의류점, 시장상인들은 지난해에 비해 매상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울상이다. 특히 뚜렷한 기업체 하나 없는 진주 등 중소도시에서는 구석구석에서 젊은이들이 노름판이나 벌이고 있으며 사기행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들어 6월 현재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했다고 한다.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와 공공요금 등 물가불안까지 겹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파산자 숫자는 실제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처지는 파산신청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용기가 없거나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다.

알쏭달쏭한 정부의 경제비전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살아보지만 이제와서는 딱히 언제부터 무엇으로 살길이 열릴 지 참으로 암담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전국을 휩쓴 지난 수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벌어들인 돈보다 쓴돈이 많았다는 뜻이다.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돈보다 해외여행과 유학 경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외국에 내준 돈이 더 많았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 약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출에만 기대는 외줄타기식 경제구조가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적 삶을 포기한 개인파산자가 늘어만 가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창하게 국가적 상황을 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의 코밑부터 살펴야 한다. 이제 막 출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늘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 서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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