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군과 의회의 갈등

승인2012.01.20l수정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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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때에 따라 조작행정도 할수 있다. 정책도 사안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한다. 이들 모두 군민의 공복으로써 마음에 새겨두는 계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말이 입문하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 모두에게는 명쾌한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때로는 애매하게 느껴진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 것인지 정말 어렵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정의 개념이 전통적 가치 체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명확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네처럼 전통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윤리규범이 자리를 잡지 못한 사회에서는 각자의 몫을 정하는 일 자체가 난제다.
법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낙동강 물 하나를 두고 보를 축조하면서 합천사람 몫, 창녕사람 몫, 함안사람 몫이 제 각각 같지 않고, 몫을(보) 두고 온갖 갈등을 겪는 것이 오늘의 합천·창녕·함안 지자체의 현실이다. 여기서 함안군과 함안군의회가 서로 몫이 달라 갈등을 조장해 결국 손해는 함안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준공식 행사에서 전국 어린이 씨름대회 행사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개인 사업체들의 모금으로 겨우 행사를 마쳤다.
이같은 갈등의 사정을 더 나쁘게 몰고가는 것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이들 위정자들의 한심한 발상이다. 삭발투쟁 30일간 집단농성 자치단체장의 기자회견 등 우선 정의구현 사회니 하면서 제 멋대로 법과 정의를 짓밟기가 일쑤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나면 정의를 입버릇처럼 내새우던 사람이 파렴치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후에 생각 해보면 그 모든 것이 주민들의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 너무 덤벙대며 정의에 접근하려 했기때문이 아니였을까 생각된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늘이 무너질리도 없고 또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세워야할 정의라는 것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만사가 모두 상식과 평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행정과 의회가 의지를 갖고 견제와 감시를 묵묵히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함안 조성우기자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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