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시대의 공무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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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청렴도정을 이루기 위해 6대 취약분야를 청렴도 향상 중점분야로 선정해 부서별로 청렴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건설분야와 자동차 운송분야, 소방분야, 환경·보건분야, 보조금 지급분야, 공사계약 및 관리분야 등인데 클린리서치 클럽의 인원을 현 22명에서 50명으로 늘려 민원 처리과정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도청내에서 청렴문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도시국은 클린명함, 클린봉투 등을 사용하고, 자동차 운송분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절차에 있어 조합과 업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소방분야는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공사계약 및 관리분야는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 특정업체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의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부정방지책이 시행되고 있다.

경남도가 부정없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반길 일이지만 수십년을 두고 되풀이 돼온 부정방지책이 21세기, 경남도의 민선 4기에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어떤 점에서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나 지금쯤은 도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은 거의 사라지고 땅밑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표피적인 방지책이 보도되고 있는 점이 놀랍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아직도 과거형의 부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선 4기 도정의 초반에 이같은 ‘클린도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낮아 자녀학비 등 생활비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부정을 아무리 단속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공무원은 다르지 않은가. 대부분의 공무원이 청렴하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극히 지능적인 부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대의 공무원 부정은 이같은 지능범과 함께 국민세금으로 잘 살면서도 맡은 일을 새시대에 맞춰 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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