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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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 언제쯤 다시 희망이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희망을 기대해 봐야 않겠는가. 한 통계를 보면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살림살이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5%에 불과 뿐 42%는 전년보다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43%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51%가 더욱 나빠졌다고 대답해 둘이 벌어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살림살이를 좀더 낫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업이나 맞벌이 등을 꼽고 있었다. 맞벌이를 해도 별로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도 맞벌이를 대안으로 꼽고 있어 맞벌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경제는 불투명하고 물가는 오르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부모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노사문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유가폭등으로 국제수지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지출에는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의 씀씀이가 줄고, 이는 곧바로 내수 경기침체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계살림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지출이 많으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지출이 많아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더니 올해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할 것 같다.

기업은 살림 규모를 줄이고 있고, 그 여파가 가게에 직격탄을 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은 정규직보다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 등 고용불안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발 경제위기까지 불어 닥쳐 더욱 가계를 옥조이고 있다.
이럴 때 돈이라도 여유있게 비축해 두었더라면 좋으련만 통장은 가볍다. 삶의 고단함만 느낄 뿐이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 경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이명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같은 사람을 원한 것인데 운이 좋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젠 이 말은 무위로 끝나 버렸다.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주역은 국민 자신이다. 과거의 경제성장이 통치자의 몫이였다면 앞으로 경제를 살려 나갈 몫은 국민의 힘이다. 과거에 쌓아 올렸던 ‘한강의 기적’이란 전리품을 잘못 관리한 과오는 경제 입안자나 정치가에게 있다. 따라서 지난날 이룩한 경제성장을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장관의 통치능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노는 것이 우선이고 쓰는 것이 우선이라면 부(富)가 축적될 수 없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리 없는 것과 같다. 또 그런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길 밖에 없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다.

정책입안자나 정치가가 할 일은 정책 잘못으로 국민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되물어 보는 일이다. 종부세 완화처럼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를 부동산에만 두는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게재된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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