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당 최남선은 조선사를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갈파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북으로는 거대한 중국과 소련에 접경하고 있는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로, 이들이 밀고 내려오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운명인데도, 반만년을 버티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8월 15일은 제61주년 광복절이었다. 이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혹독한 강점기가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6·25 한국전쟁, 4·19의거, 5·16군사혁명, 6·29민주화선언, IMF 등 극심한 혼란과 수난을 겪으면서 척박한 이 땅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무역이 세계 10위권 진입의 선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경제와 민주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 같은 기적의 배경은 첫째,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우수성에서 찾아야 하고 둘째, 민주국가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체제의 바탕에 민주주의가 뒷받침돼 있으며 공산주의 북한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셋째로 미국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본과 독일은 전후 미국의 군사적 도움으로 국방비를 경제개방에 투입했기에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도 6·25때 미국개입으로 적화통일 되지 않고 오늘의 번영을 누릴 단초를 마련했으며 지난날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살았기에 군비를 절약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가능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좌우·진보로 분열되고 경제는 어려워 서민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일·중·북한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된 것이 없다.
첫째, 국론분열의 진원지는 좌경정부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은 북한 ‘현대조선력사’를 베낀 것으로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육현장에서 6·25는 남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침해서 일어났다고 왜곡하여 어린 학생들이 북침했느냐고 부모에게 묻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은 세계에 남아 있는 공산국가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공산독재국가이고 지금 북한은 전역이 교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나라 도움없이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는 최빈국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따라 가겠다고 안달이 나 있는 좌경세력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이유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관계는 한미방위조약과 6·25참전으로 생긴 혈맹관계이다. 6·25때 미군 전사자가 3만4000명임을 상기하라. 지금 동맹관계는 균열이 심각하고 상호불신의 골이 역대 정권 중에서 최악이라고 한다. 노대통령은 자유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환수문제는 결국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애치슨 라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마지막 바라는 미군철수와 보안법 철폐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한국은 안보의 공백상태에다 남침 오판도 우려된다. 또 수백조원의 방위비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방부장관들이 단독행사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헌법상 타당한 주장이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티베트를 삼키는 중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고구려사는 물론 고조선·부여·발해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들의 저의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돌발했을 경우 북한이 옛날 자기 땅이니 접수하겠다는 심보이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선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호를 정상적인 항로에 진입시킬 막중한 의무가 있다. 조국은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좌경의 편향에서 벗어나 자유민족주의 실천에 전력하고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한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위폐·마약·인권문제에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작통권행사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말 많은 인사문제로 코드가 아닌 능력위주의 적임자를 발굴하라. 선거참패의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민과 기업인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쇄신으로 기적을 이어가기를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고대하고 있다.
경남대 전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