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획일화로 시장기능 떨어져
2007-08-13 장병길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콜금리의 변동여지를 넓히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를 목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바꿔 콜 금리의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에서도 발전이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편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콜 시장은 원래 은행간 지급준비율 과부족 조절 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영업자금 조달 및 여유자금 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1960년 콜 시장이 도입됐을 당시에는 참여기관이 예금은행으로 제한됐었으나 1979년 8월 투신사 및 종금사 등으로 참여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콜 시장 참가기관이 900여개로 늘어났지만 지급준비 의무가 있는 기관은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해 60여개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현재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 단기자금이 부족한 제2금융권들의 무담보 은행대출, 은행거래, 기업어음(CP) 거래 등 전혀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자금거래를 통칭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 뿐 아니라 비은행간 콜거래까지 포함된 전체 1일물 콜거래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콜 금리 운용목표의 통제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