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세상읽기]잘못된 국가 통계
2007-09-14 이일광
주역(周易)의 자연관(自然觀)이다.
동양 철학은 사물이 계속 순환하고 변화한다는 동적(動的)철학이다. 어느 지점이나 어느 기간까지의 일정한 변화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사고(思考)에서 통계는 출발한다.
동양에는 이러한 사고가 생활의 방편으로 이미 민초들 사이엔 존재해 왔었다. 정초(正初)가 되면 아직도 우리 민족은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는 분들이 있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고래의 전통 관습의 한 놀이 정도로 보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건 토정비결이 무슨 재벌이나 왕후장상이 되는 비책(秘冊)이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삶의 방식에 대한 그 나름의 통계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그만큼 사람들의 오랜 신뢰를 받아왔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확실해진 현대에 와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믿을 건 통계뿐이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진리에 가까운 건 통계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지난 달 1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 믿어야 할 국가 통계가 잘못 계획되고 수집되어 활용됨으로써 그 결과 실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한 국가기관이 단지 그 기관에게 부여된 어떤 과제를 조금 잘못했다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기에 분명 문제가 있다. 나라의 각종통계는 국가정책의 계획수립과 그 실행에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성능이 훌륭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모든 국가적인 국책사업, 즉 복지, 노동, 조세, 건설, 인력사업 등에 국가통계가 그 밑바탕이 되지 않는 게 없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국가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나 정확히 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고 생각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권이 노리는 정책을 위한 조작된 통계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창출하기위한 홍보용 위조된 통계도 그동안 전혀 없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고 보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 우리의 선진국진입이 아직도 요원함을 말 해준다. 근년에 들어와 한국통계청에서 자주 신문이나 중앙방송들을 통해 통계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사례가 흔해졌다.
과거에는 겨우 일년에 한번정도 인구조사를 한 것 등으로 간단하다 못해 그 결과만 잠시 나열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세분되고 잦아진 것이다. 이건 그만큼 국가통계가 우리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커졌다는 걸 정부도 인정하여 그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시대가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해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잘못된 통계치를 제공 하였다면 그 통계를 믿고 이용한 모든 국가적인 사업들은 거의 엉터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엉터리를 기본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왔다는 말인데 생각 할수록 아찔하기 짝이 없다.
통계분석시스템까지 오작동해 전반기 정부흑자를 적자로 재경부가 발표한 지경이 되었다.
보다 난해한 전문적인 변명이나 불가항력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고상한 변론보다 당장 앞으로 필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단지 바라는 것뿐이다.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가나 기관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 받지 않는 정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시바삐 정비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짜 맞추거나 정권이 의도대로 만든 통계를 국민들에게 보이라고 통계청이 있는 게 아니다.
통계란 단순히 과거나 현재만을 보는 평면적이고도 일차원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 어느 것 보다 탈 정치적이고 중립적이며 과거나 미래에 대해 후손에게 책임 질수 있는 정확성, 정직성을 주문하는 것이다. 통계에 국가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