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세 과오납액 241억원
서울·경기 이어 세번째
2007-10-30 이오용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서울 1634억원(64만건), 경기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000건), 충남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주민세가 989억원(5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688억원(6만건), 지방교육세 264억원(52만건)이었다.
경남은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재정평가에서 지방세 관리능력과 납세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과오납액은 “6월 현재 99억원(3만43건)에 이르고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세기관정정과 불복환부로 인한 과오납액이 36억6000만원, 전체 과오납액의 37%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오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