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부울경 미세먼지 대응 보조금 628억 확보

 이번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 소관 미세먼지 대응 분야 국고보조금 추경예산이 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202억원에 비해 약 3배가 증액된 금액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8억원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 150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35억원 △그 외 85억원 순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건설기계 저공해화, 조기폐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산업, 수송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됐다.

 또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60%로 상향하고, 건설기계 DPF부착 및 엔진교체 시 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차량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개월 내 25%, 2개월 내 84%, 연말 100% 집행을 목표로 집행점검 T/F 가동, 미세먼지 기술지원, 중소사업장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추경은 기존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겨울철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사업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지방비의 적절한 매칭, 사업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