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규직화 어려운 과제…노사협의 필요”

 경남도교육청이 면접시험을 통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노사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교직원과 지역 교육계 반발이 거센 만큼 사실상 현재 추진 중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일시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원칙과 공정한 채용 원칙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노사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15시간 이하 근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거쳐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방과후학교 실무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일선 초등학교에 2021년 1월 19일 하루 창원 토월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직무수행 역량 평가를 위한 심층면접시험 실시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면접시험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경남교육청이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방과후학교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당초 정책목표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 제고였던 만큼, 향후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규채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무행정실무사는 각 학교의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종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공개채용해 선발한다.

 박 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한 오랜 고민이 담긴 방안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향후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면담과 경남도지사, 노조, 교직단체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의 메시지가 사실상 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과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해 ‘교직원화’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