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행세 밀양 공무원부부 구속…“엄벌 불가피”

 시세차익을 노려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공무원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공무원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하고, B씨 명의의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5월께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부지 인근에 시세 차익을 위해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을 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또 2015년 2월께 이들 부부는 B씨 명의로 산외면의 또 다른 개발 용지 근처에 밭 2000여㎡를 1억여 원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밀양관광단지’ 부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맹준영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어기고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