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문제 절대 타협없다” 정부, 물리적 충돌도 불사
2006-04-19 황인찬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여야 지도부와 함께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수로 탐사와 관련해 마련한 기조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영토문제에 관한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번째로 이번 사안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게 배타적경제수역,즉 EEZ문제로만 국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일본이 수로 탐사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일본 선박에 대한 정선, 검색, 나포 등물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해상에서 한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와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은“일본은 1875년 강화도 연안 해로탐사와 측량을 명분으로 운양호를 밀어넣은 뒤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선을 식민지화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측이 순수하게 EEZ경계선 확정문제를논의하자고 제안해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외교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컷뉴스/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