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갑 칼럼] 공무원 돈 없으면 진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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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돈이 없으면 진급을 못 합니다.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선거 때 쓴 돈을 벌어야지요.” 어느 한적한 시골 공무원의 한숨과 함께 나온 넋두리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돈이 없어 진급을 못했다는 이 공무원은 “4년에 한번하는 선거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자금은 4년만에 회수하고 다음선거 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 단체장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아느냐 연봉으로 선거비용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은 왜 일까?.

요즘 참으로 개탄스럽게도 선출직 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연일 신문지면을 매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부(阿附) 없이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들의 비애(悲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하다.
돈 없고 줄(지자체장 등)없는 시골 공무원의 하소연을 들었을 뿐인데, 씁쓸한 기분은 왜 자꾸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 새삼스럽게도 단체장들에 대한 환멸감은 왜 생기는 걸까?.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사정기관은 무얼 하는지…. 만연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 병폐를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직도 인사비리와 부정부패가 부족해서 묵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중앙정부 및 경남도 또는 사정기관은 비리에 관련된 여론수렴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신문고’를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제보를 받아 상시적으로 사정을 해야 할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서 쓴 수십억원을 관공서 공사발주 또는 직원들의 진급 등에서 오로지 돈으로 결정 한다는 이야기가 풍문을 타고 코끝을 자극하고 있다.

혹자들은 아직도 그런 일이 있나 하겠지만 군단위로 갈수록 인사에 대한 비리는 늘어만 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돈 때문에 진급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단체장들의 병폐 행위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의 먼 친척을 이용해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지만 사정기관들이 정보조차도 수집하지 않으면서 인사비리의 척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흔히들 공무원은 국민(國民)의 공복(公僕)이라 칭한다. 그럼에도 한마디로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하면서 상전노릇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더욱더 도덕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도덕이 무너진 사회는 큰 문제다.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공무원의 도덕과 예의범절이 무너지면 도민들의 민심은 이반돼 종국에는 법질서까지 무너질 것이다.
현재는 왕조시대도 아니고 독재시대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상과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느낀다.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공무원 책임제로 퇴직 후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제라도 인사비리로 얼룩진 경남의 두 얼굴에 메스를 잡는 사정기관의 칼바람을 위해 돈 인사의 근원을 찾는 안테나를 높게 올리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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