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경대치…특검 도입 ‘평행선’

새누리당 “특검, 국론 분열·정쟁 확대”

  • 입력 2013.11.21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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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치 정국이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를 전격 수용하면서 정국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주당이 특위는 물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동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강(强)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검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섰으면 야당도 한 발짝 물러서는 양보를 보여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소수 약자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 무기를 가진 최강의 야당이다. 슈퍼 갑인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치 약자인 냥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생 예산과 법안은 민주당의 당파 특검과는 한 치의 연계는커녕 한 줄에 세울 수 없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이 당파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볼모로 삼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파특검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한다면서 물은 못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대선 관련 의혹은 특검에, 재발방지는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정쟁마감을 선언하면서 민생 살리기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와 관련, "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의 연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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