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경남發 혁신, 대한민국 대개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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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부패·부실과 투쟁…불법·불공정·불공평 해소”
- 서민복지정책·핵심전략사업 추진…복지·경제 동반성장
- 예산 7조 538억원 편성…“더 큰 경남·강한 경남 만들 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발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개조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홍준표 도지사는 19일 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의 데선 출마선언을 했다는 평도 나왔다. 실제 도정질문에서도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등 이날 본회의장은 홍 지사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홍준표 지사는 시정연설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종 여유있는 자세로 다음달로 취임 2주년을 낲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도정성과와 주요 사업게획, 예산안 편성배경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박종훈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급식 관련 대화 제의에는 정장수 비서실장을 통해 점잖게 거절했다. 전혀 급할 게 없다는 자세로 해석되고 있다.

홍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2년간) 숨가쁘게 달려 왔다”며 “공직사회 안팎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와 부패와 부실과 싸웠다”고 강조했다. 부채·부패·부실의 ‘3부’ 적폐 해소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불법·불공정·불공평 등 ‘3불’ 퇴치론도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경남을 위해 불법과 불공정과 불공평에 단호히 맞섰다”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으로 도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아울러 도정의 협력적 동반자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 홍 지사는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사상 최대인 국비 3조 4886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준비해 온 현안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시정연설의 주요내용이다.

◇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으로 혁신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 과다한 불합리한 조직을 바로잡고, 타성에 젖어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하는데 주력해 산하기관 139명을 감축했다. 경남發 혁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강도높은 구조혁신을 추진했다. 마창대교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법인세(2937억원)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가시적인 성과
지난 3월12일,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전국 5개 특화산단에 도내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의 산단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창원국가산단은 혁신산단으로 선정돼 제2의 도약을 준비,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과 항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 ‘5+1 핵심전략사업’ 중 5개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공해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지난 7월16일, 20세기 폭스사와 빌리지로드쇼 간에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발사업자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도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와 산지 관광특구사업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이를 포함한 7개 핵심사업에 대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로드맵’을 수립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와 상생협력으로 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 신청을 했으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최종 통과했다. 또한, 고성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확대 변경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설계 엔지니어링 강화를 위해 영국 애버딘大 하동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 서부권 대개발 위한 주춧돌
경남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22%, GRDP는 17% 수준인 서부경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서부권개발본부를 진주로 이전했다. 8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과 남부내륙철도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로 전진 배치했다.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위해 구 진주의료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천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도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항공산업 국가산단과 함께 서부권 발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도정역량 집중
도내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56개 기관단체 및 8800여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올 상반기까지 예년에 비해 2.8배가 넘는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연말에는 3배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맞춤형 트랙은 1개 트랙 40명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도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19개 트랙 42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경남이 시작한 기업 맞춤형 트랙이 청년 일자리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또한, 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3423억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기업애로 및 민원 577건을 적극 해소했다.

◇ 농수산물 수출확대 가능성과 기회 확대
지난 9월 LA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가해 2억 2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의 2배, 2012년 실적의 14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이다. 경남산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미 서부지역 한인시장을 넘어 미 동부지역과 멕시칸 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영남권 상생발전의 물꼬 트는 전기 마련
지난달 2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 백년지대계의 큰 틀에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모두가 깨끗한 1급수 물을 먹기 위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5개 시도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15년 주요시책
경남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해 온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해마다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은 재정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체력도 키워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 중심이 바로 경상남도가 추진해 온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핵심으로, ‘함께 번영하는 경남’을 만들고‘따뜻하고 행복한 경남’을 구현해 나가겠다. 의원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다.

◇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남…서민·소외계층 위한 서민복지정책
지난 3일 도는 ‘감사(監査) 없는 예산 없다’는 원칙아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기로 했으며, 18개 시군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단돈 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교육청은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이는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전환에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한다’에 찬성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해 도의 정책방향에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문제이다.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재정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야 한다. 경남도가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교육사업에 사용하겠다.

◇ 배려와 나눔의 복지 실현
어려운 서민의 삶부터 먼저 챙기겠다. 도내 315개 읍면동별 ‘희망울타리’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와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 주기 사업도 추진하겠다.

자립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겠다.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
농어촌 지역 보건소 시설 현대화와 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

◇ 도민의 안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점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경남의 시작이다. 도민 안전체험을 통해 도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5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화재 등 재난 골든타임에 대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키우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도 강화하겠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견고히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취약지 사전 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

◇ 경남미래 50년으로 더 큰 미래 열겠다…5+1 핵심전략사업 추진 주력
항공, 나노 등 3대 핵심 성장동력 산업을국가산단으로 차질없이 조성하고, 경남미래 50년의 앵커산업으로 육성해 도민소득 3만달러을 넘어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 2018년까지 8425억원을 투입하겠다.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와 동부 경남의 양방 항노화를 중심으로 남부 경남의 해양 항노화산업도 함께 키워 나가겠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탄력을 받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경쟁력으로 유망기업과 외국 자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

◇기술고도화 R&D 역량 육성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지역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경과학기술원법 통과에 주력하겠다. LG R&D 센터 건립 지원과 기계와 로봇을 융합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지역별 맞춤사업 추진
구 마산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명품 야시장 조성 등 마산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남해, 통영, 고성 일원에 체류형 휴양단지와 함양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하겠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기반이 열악한 의령, 함양, 거창 등에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18개 시군별 성장 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사업과 사회분야 1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가 50년을 먹고살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겠다.

◇ 지역간 균형발전 공동번영
서부권 대개발에 속도를 높이겠다. 먼저, 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개청하고 도 본청 실국과 산하기관 중 일부를 이전하겠다. 초전 신도심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항공, 한방 항노화 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을 비롯해 지리산 케이블카와 산지관광특구를 서부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무엇보다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해서부경남을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만들겠다.

◇ 농어촌 경쟁력 강화
기능성 고부가가치 쌀 생산단지를 확대해 쌀 관세화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가공시설을 확충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겠다. 수출선 다변화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내년에는 농수산물 수출 15억달러을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 농식품 가공업체를 매년 40개를 추가 발굴 육성해 2018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겠으며, 수산물도 대일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등으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겠다. 아울러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기회와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최선의 복지이자 미래의 희망인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5년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8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8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고용률 7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도내 권역별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구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확대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를 위해 기업과의 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해 내년에는 협약기업과의 취업률을 3.5배까지 끌어 올리겠다. 2017년까지 기업 트랙 1000명을 목표로 ‘트랙 1000’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겠다. 아울러, 1읍면 1마을기업 특화육성과 사회적 기업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

◇ 문화융성과 쾌적한 환경조성, 삶의 가치 제고…문화가 있는 삶, 즐거움이 가득한 경남을 지향할 것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창의와 상상이 결합된 문화 콘텐츠를 창조경제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도내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경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

지리산, 남해안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체험 체류형 힐링의 명소로 만들고, 한중 SNS 기자단 등을 활용한 뉴 관광 실크로드를 구축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체육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경남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하천을 정비하겠으며, 수질모니터링과 취정수장 관리를 강화해 녹조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산불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수목원과 생태 숲을 활용한 산림 휴양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

◇ 경남發 혁신, 대한민국 대개조 선도…깨끗한 경남, 열심히 일하는 경남을 만들 것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도민을 지키는 규제는 더 살피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개혁해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깨끗한 경남을 만들겠다. 혁신은 한번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만큼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도민의 세금 누수방지
세입을 확충하는 것만큼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 사상 최대로 편성된 2조 57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국도비 보조사업 취약분야와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겠다.

◇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추진
도의 재정건전화 성과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타 시도 재정건전화에 롤모델이 됐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1400억원을 더 갚겠다.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도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6년말로 1년 앞당기겠다. 더 많은 국고예산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튼튼히 하고, 마창대교 재구조화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2015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방향
내년도 예산은 여민동락(與民同樂)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했다.

한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알뜰예산이며,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룬 균형예산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2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395억원이 증가한 7조 538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6조 539억원, 특별회계는 9999억원이다.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2003년 이후 12년만에 빚을 내지 않는 지방채 없는 예산이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민의 삶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남을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도 전체 예산규모의 36.5%인 2조 571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71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에 1496억원을 반영하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76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융성과 체육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732억원을,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분야에 3658억원을 반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66억원을 배분하고, 도로 등 SOC 사업 지원을 위해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3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4490억원을,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일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 3801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9개 기금, 2931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년은 경남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당한 경남시대’ 의 밑그림을 그린 값진 시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유무형의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 큰 경남, 더 강한 경남’,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경남의 미래를 도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한 홍 지사는 이날 사실상의 대선후보급 발언들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양삼운기자ysu@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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